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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보도자료)정부,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

    • 등록일 2019.02.21
    • 조회수 2,470
    첨부파일

    보 도 자 료

    (배포) 2019. 2. 21(목)

    즉시 사용

    비고

    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

    # 공동배포 : 환경부

    담당

    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

    과장 이동훈, 서기관 이경수

    (044-200-2056, 2057)

   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

  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

    과장 이화원, 사무관 조경모

    (044-200-2365, 2363)

  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

    과장 이병화, 사무관 전 완

    (044-201-7340, 7341)

   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책

    국무조정실 고용식약정책관실

    과장 이용주, 사무관 양영석

    (044-200-2371, 2373)

 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

    과장 김부희, 서기관 이창주

    (044-202-7440, 7214)

     

     

    정부,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

    <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>

    ▸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, ‘22년까지 전량 처리 완료

    ▸발생 예방을 위해 폐기물 처리수요 확대, 공공관리 강화, 관리제도 개선

     

    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세종↔서울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
   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」을 논의․확정하였고, 이와 함께 「소비형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」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

    * 참석 : 교육부‧법무부‧행안부‧문체부‧산업부‧환경부‧중기부‧고용부‧해수부 장관, 국조실장, 기재부1‧과기정통부1‧복지부‧국토부1 차관, 관세청‧통계청‧경찰청 청장, 공정위 부위원장, 산업‧노동연구원 원장 등

    ◈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(관계부처 합동)

    □ 정부는 방치, 불법투기, 불법수출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    □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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